전년 본예산(7조 6,934억 원) 대비 23% 증가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9조 4,367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9조 4,608억 원)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4억 원이 증액되고, 1,485억 원이 감액되어 241억 원이 순감되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것이며, 이는 우리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예산안 분야별 주요내용으로, 우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부 예산이 올해 6,699억 원에서 내년도 1조 2,78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2배 넘게 증가되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되었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이다.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 및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되었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드맵 등 중장기 육성 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또,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무역금융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증가되었다.
에너지 전환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 2,071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금융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안전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각각 2,026억 원, 2,563억 원으로 증액되어 내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 관련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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