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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31 11:08:07
  • 수정 2019-12-31 1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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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9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이었다.



[기계신문] 지식재산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실효적인 정책 수립과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한 미래 예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9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통상 갈등 속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언론보도,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 포럼 등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하여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지식재산 분야 10대 이슈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 2019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목록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올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선정한 지식재산 이슈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이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개정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발효되면서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식재산권 침해 유인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엔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따라서 2020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산정 기준, 고의 침해 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산·학·연 각계가 활발히 논의하여 명확한 기준을 만듦으로써, 2019년 힘들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안착화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특허권에 대해서만 도입돼 있지만 상표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확보 대책



또 다른 지식재산 이슈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선정되었다. 이는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조기 확보와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대책을 지속 발표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특허청은 4억 3000여만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 확보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품목 연구개발(R&D)을 추진할 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전략을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제공해 중소기업 등이 연구개발 시간, 비용 단축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대 산업 분야에 시범적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한 바 있다.



▲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27대 분야에 대한 유망기술 발굴, 산업별 트렌드 및 위기 조짐 파악 결과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2019년에 부각되었던 이슈가 계속하여 2020년에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기술자립 노력이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 2020년 예상되는 지식재산 이슈



한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선정한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에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전쟁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기 기술 확보 및 일본 수출규제 타개 노력 ▲빅데이터 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면책 논의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논의 확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2,200억 원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 건 돌파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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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재 기자 hjk@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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