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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5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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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 시대의 도래에 따른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바이오경제 수용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기계신문]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표한 ‘바이오데이터 공유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는 바이오 경제 시대 도래의 당위성은 인지하나, 혁신의 공정성·투명성 및 법·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수용성은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바이오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대용량 바이오데이터 분석에 인공지능이 활용되어 데이터·AI 기반 바이오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때 데이터·AI 기반 바이오 경제란 차세대 유전자 분석기술 등 바이오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급격히 증가한 바이오데이터를 학습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분석하면서 시너지를 나타내는 경제 생태계를 말한다.


바이오 경제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국가적 편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바이오 경제 시스템의 구축 및 경쟁력 확보가 필수 요건이다. 정부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및 시스템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의 도래를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바이오데이터(자원),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하는 혁신 기술 및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다.


따라서 자원과 혁신 기술력 확보애도 불구하고, 바이오경제 생태계가 불러일으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없이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 확립은 불투명하다.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 생태계 이해당사자 구조는 공급자, 수요자, 조정자로 나뉘는데, 아직까지는 각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저해하고 있다.


각 이해당사자의 개인 이익 최우선 추구는 내쉬 ‘균형이론’의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같이, 바이오 경제 생태계 확립에 따른 국가적 편익 극대화를 달성치 못하도록 한다.


주요 이해당사자 대부분이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 시대의 바이오데이터 활용의 당위성은 인지하지만, 공통적으로 공유와 활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 생태계의 이해당사자 구조



대표적인 수요자인 환자단체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바이오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동의절차 없이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대한다.


대표적 공급자인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역시 바이오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보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절차와 정부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로 대변되는 조정자는 대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바이오데이터 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데이터·인공지능경제 활성화 계획’(2019.1월),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2019.5월)을 통한 바이오데이터 5대 플랫폼 구축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 등이 관계부처의 바이오데이터 활용 노력의 예이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경우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정보 공유하고 활용토록 할 의사가 있는 것(78%)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유·활용을 허락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국가적 처벌 시스템의 공정성’, ‘연구개발 성과와 이익을 사회공공의 이익으로 공유’ 미흡 등을 언급하였으며, 동일 맥락에서 보건의료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악용하거나 이익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대한 징벌시스템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주요 이해관계자와 마찬가지로 바이오데이터 공유와 활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법·제도적 보호절차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 생태계 확립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 정책 추진과 함께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각 이해관계자들 및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바이오데이터와 바이오경제의 공익적·사회적 가치 인식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는 법·제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공급자가 바이오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목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조율자 역할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바이오데이터의 공정하고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뒷받침할 보호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바이오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정책의 균형적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연구원 최윤희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바이오데이터 및 바이오경제의 공익적·사회적 인식 강화, 법·제도 환경 조성 및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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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아 기자 lena@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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