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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0 1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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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1일 한국-캐나다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하여 對세계 교역 증가율(△1.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신문] 2015년 1월 1일 한국-캐나다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하여 對세계 교역 증가율(△1.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FTA 발효 후 對캐나다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 *자료: 무역협회


▲ FTA 발효 후 對캐나다 교역 동향



對캐나다 수출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하여 對세계 수출 증가율(△1.1%)을 상회했다. 단, 2015년은 캐나다 에너지산업 경기 위축으로 인한 캐나다 수입시장 위축 및 캐나다 달러 가치 하락(△13.8%)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 FTA 발효 후 對캐나다 수출 동향 (단위: 백만불, %) *자료: 무역협회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무선통신기기·철강관및철강선 등으로 한-캐나다 FTA로 관세가 인하되어 발효 전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미국·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 한국에서의 직접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 한-캐 품목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 *자료: 무역협회 *2019년 MTI 3단위 기준 수출입 상위 5개 품목의 교역액 및 비중



對캐나다 수입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1.1% 증가했다. 단, 2015년, 2016년 對캐나다 수입 감소는 원자재 가격 인하 및 경기회복 둔화, 우리나라 산업경기 변동 등에 기인한다.



▲ FTA 발효 후 對캐나다 수입 동향 (단위: 백만불, %) *자료: 무역협회



對캐나다 주요 수입 품목은 석탄·철광 등 대부분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자원광물들로 발효 전 대비 수입이 증가했다. 특히 2019년 항공기및부품의 수입이 발효 전 대비 814.8% 증가하여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여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FTA 발효 후 무역수지는 증감을 반복하였다.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2019년말 기준 95.2%로 기발효 15개 FTA(전체 74.9%)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발효 첫해인 2015년 대비 수출활용률 증가폭(15.3%p)도 최대치로 나타났다.


수입활용률은 2019년 77.9%로, 발효 이래 꾸준히 증가(16.7%p)하여 양국 모두 교역확대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對캐나다 FTA 혜택품목의 수출 비중은 58.5%로 2015년(56.7%) 대비 증가해,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9년 FTA 혜택품목의 수출(10.1%)이 비혜택품목의 수출(△15.5%)보다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FTA 혜택·비혜택품목 對캐나다 수출 현황 (단위: 백만불, %) *자료: 관세청 * FTA 혜택품목: FTA 세율이 MFN 세율, ITA 세율보다 낮은 품목



승용자동차는 전체 혜택품목 수출의 약 74.9%로 2017년부터 관세가 완전철폐 되어 對캐나다 수출 최대 수혜품목이 되었다.



▲ 對캐나다 주요 FTA 혜택품목의 수출 현황 (단위: 백만불, %) *자료: 관세청 *2019년 기준 혜택품목의 수출액 상위 5개 품목



2019년 對캐 FTA 혜택품목의 수입액은 2015년 대비 22.3% 증가하였으나, 비중(30.0%)은 비혜택품목인 유연탄·펄프·항공기 등의 수입 증가로 2015년(35.5%) 대비 감소했다. 특히 2019년은 주요 FTA 혜택품목 중 알루미늄괴, 맥아, 석유잔재물 등의 수입량 감소 폭이 커 전체 혜택품목 수입량은 감소했다.


가공하지 않은 금, 광물, 윤활유 첨가제 등이 상위 수입 혜택품목으로 FTA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2015~2019년 3분기까지의 對캐나다 투자액은 60.8억불로 FTA 발효 이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에는 18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바이오 의약품,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에서 對캐나다 투자가 확대되었다.



▲ 한국의 對캐나다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불, %, 신고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FTA 발효 후 투자유치액은 전체 30.3억불로 발효 전 대비 17.7%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12.7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까지 누계 기준, 캐나다는 한국의 투자유치국 순위 중 10위를 차지했다.


기존의 밸류체인 참여형 투자에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와 금융·물류 등 재무적 투자로 외국인투자 패러다임이 다변화되었다.



▲ 캐나다의 對韓 투자 추이 (단위: 백만불, %, 신고금액 기준) *자료: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INSC)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의 對캐나다 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수출기업 및 수출입품목의 다변화·다양화되었다”면서 “對캐나다 수출기업 수는 2014년 대비 19.2% 증가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수가 4,193개(2014년)에서 4,911개(2019년)로 17.1%로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이 다변화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오상미 기자 osm@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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