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회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0~2024)(이하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회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0~2024)(이하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한 5년 단위 계획으로 2015년 6월 舊중소기업청에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드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중견기업 규모‧특성별 현황과 1차 기본계획의 한계 분석을 토대로,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역할 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의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고. 자동차‧반도체‧기계 등 중견업계,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단을 구체화하였다.

정부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 중견기업법 제정, 2015년에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성장에 부담이 되는 제도 80건을 개선하는 한편, R&D‧수출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 수는 2015년 3,558개에서 2018년 4,635개로 증가하였으나, 혁신적인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2024년 중견기업 수 6,000개, 수출 1,2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수립한 2차 기본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의 한계와 중견업계 당면 현황분석을 통해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중견기업은 완제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거나 산업‧지역 가치사슬에서 대‧중소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함에 따라 산업‧지역 발전의 핵심 기업군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중견기업 정의상 규모가 다양하고 특성이 다른 기업군이 존재하나, 그간 초기 중견(매출 3천억 원 미만) 육성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유형별(규모/관계‧피출자), 성장단계별(초기/성숙)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

▲ 중견기업군 내 성장단계‧유형별 다양한 특성

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R&D‧사업전환 등에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혁신 성공사례 발굴‧확산, 투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자발적 투자‧혁신활동을 유도하는 과제 마련에 노력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혁신‧도약에 중견기업 선도역할을 강화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6대 분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중견 중심의 수요-공급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R&D‧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조기 성장에 중견기업이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주력산업의 산업지능화 도입‧확산에 중견기업이 주도하도록 추진한다.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선정(100개, 2021~2025년), 협력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협력R&D 및 수출‧특허 지원 등을 연계 제공하고,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추진단을 구성하여 뒷받침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시장에 중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금융(중견대상 무역보험 2020년 약 20조원)과 수출 컨설팅(중견 수출역량단계별 해외영업, 법률자문 등, 2020년 22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역도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초기 및 후보 중견기업의 성장통 극복과 초기 이후 중견기업의 도약 기반 마련을 통해 중견기업군 내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월드클래스+ 150개, 중견 우수기술연구소 100개 육성 등 혁신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 우수 연구자원과 경험을 보유한 국내 출연연‧전문연과 차세대 핵심기술 공동기획,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로, 프라운호퍼 등 세계적 연구소를 보유한 독일과 협력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중 독일 현지에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산업지능화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AI‧빅데이터 활용 대표 성공사례를 창출, 확산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등으로의 R&D 투자촉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비율 등 산업R&D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신사업 추진에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확산을 위해 신사업 발굴부터 사업화전략 수립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활한 신사업 진출 및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연합회에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전환‧재편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제 간소화 외에도 중견전용 R&D나 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자사의 경험‧역량, 인프라(생산시설, 연구장비, 물류창고 등) 등을 초기 중견‧중소기업들과 공유하여 세계시장 동반진출 등 협력모델을 발굴‧확산한다.

▲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목표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 중견기업 대상으로 대출한도 상향,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혁신기업 종합금융)을 추진하고 중견기업들이 느끼는 금융애로를 논의,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금융애로해소위원회 구성‧운영한다.

혁신기업 종합금융 프로그램은 재무정보 기준 심사가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성·혁신성을 감안한 심사를 통해 대출 특별 한도‧금리, 금융기관 면책 등을 40조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이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혁신기술‧아이디어 보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중견성장펀드(가칭, 2020년 300억 원, 2024년까지 1,000억 원)‘와 제조 중견기업 등의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제조업R&D펀드(2020~2022년간 6,000억 원 목표)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후보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2020~2024년 1,000개)을 선정하여 맞춤형 수출지원을 하고 지역 우수 중소기업(스타기업 등) 대상 R&D‧성장전략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 후보군을 양성한다.

중견기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피출자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업 선투자와 매칭하여 R&D, 성능평가‧인증 등 지원하고, 매출감소 등으로 중견에서 중소로 내려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 재도약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기업성장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업계 등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지원체계 등 재정비했다.

일자리 창출, 신사업 투자 등 관점에서 현행 법령을 전수 조사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성장걸림돌 개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며,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한시법인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중견기업기본법)으로 전환 추진한다.

또한, 신사업 추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성장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상시 지원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담 Desk(가칭)”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중견기업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층으로,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과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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