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FTA 활용’이란 FTA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을 통해 수출품에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은 ▲OK FTA 종합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의 종류

우리나라는 현재 56개국과 16건(발효기준)의 FTA를 맺고 있으며, 산업부는 FTA 종합지원센터와 18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등 FTA활용지원기관을 통해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FTA 활용 상담 또는 현장방문 등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OK FTA 종합 컨설팅’은 기업별 상황에 맞게 종합(package), 개선(upgrade), 예비(starter)의 3개 유형으로 컨설팅을 분류하여 최대 10일까지 원산지증명, 인증 등에 관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 FTA원산지관리 컨설팅
▲ 비관세분야 컨설팅(해외인증, 지재권/계약)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하여 0~50%의 기업분담금이 있다. 2019년에는 63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약 650개 기업에 대해 원산지관리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OK FTA 컨설팅 지원 자격 및 업체분담금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하여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97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약 10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차이나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 콜센터’ 또는 18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와 실시간 전화 상담만으로는 지역 기업의 애로 해결이 힘들 때,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1380 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0 전화 한 통이면 전문가가 FTA활용관련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상담시스템이다.

▲ 찾아가는 FTA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2,500여 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설명회 등을 통하여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은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수출기업의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후 확인결과서를 발급함으로써 수출기업과 협력기업간 신뢰성 제고와 원산지증명에 기여하고 있다.

원산지확인서는 각종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재료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서류로서,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1,000여 개 지역 기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FTA 활용지원 컨설팅 우수사례로, 두유 제조 A기업은 베트남 수출시 태국산 두유(아세안 국가 간 관세율 0%)와 가격경쟁을 위해 한-아세안․한-베트남 FTA 활용을 검토 중이었다.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일부 원료를 국내산으로 변경하고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음으로써 베트남 수출시 특혜세율 적용으로 전체 수출액이 2015년 23억 원에서 2018년 10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컨베이어류 제조 B기업은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여 OK FTA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을 통해 태국 수출금액 5%의 관세인하 효과로 약 3.3억 원 절감 혜택(수출액 600만불)을 받았다.

철강제 피팅류, 밸브류 제조 C기업은 중국 바이어의 요청으로 한-중 FTA 활용이 필요하여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 결과, 주요품목 평균 5% 내외 관세인하 효과로 약 1억 원 절감 혜택(수출액 총 165만불)을 받았다.

산업부는 2020년에도 원산지관리 등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FTA 활용지원 컨설팅 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380 콜센터’, FTA종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FTA 활용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 문의, 애로 상담, 컨설팅 신청 등이 가능하다. 단, 현장방문 컨설팅 등은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감안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경기 위축 등 우리기업의 수출을 위한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현장의 수출애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기업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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