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3일(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인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현장방문 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위탁보증 대상 은행을 8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보증신청 접수 편의를 제고하였고, 보증상담과 서류접수뿐 아니라 현장실사 업무까지 위탁하는 등 보증공급 기간 단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일부 운영(전체자금 대비 25%) 중인 직접대출 비중을 확대해 신속한 자금집행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체 간이심사 방식으로 대출 신속 실행이 가능하고, 매출액 감소 증빙이 불필요해진다. 대리대출 방식은 대출실행까지 약 4주가 소요되지만, 직접대출시 4일 이내 실행 가능하다.
또, 지역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센터 내방자수 감소를 유도하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접수 업무의 민간은행 위탁을 전면 확대했다. 고객은 지역신보 방문 없이, 정책자금 취급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이 가능한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위탁업무를 대폭 확대하여 은행은 상담·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하여 신속한 보증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 운영하고 있는 위탁보증을 재정비하는 한편, 추가적인 업무위탁, 위탁보증 참여은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12개 위탁보증 운영 지역재단을 16개로 확대하고, 참여 시중·지방은행도 확대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내 은행인력 배치, 은행내 보증창구 신설 등 다양한 업무형태로 운영하되, 표준화된 업무매뉴얼 보급(3.16)으로 신속한 보증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들은 재단 방문 없이 은행방문으로 One-Stop 보증·대출이 가능해졌다.
또, 3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전체의 66.5%)은 최소요건만 심사하고, 16개 재단별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팀 별도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6개 재단에서 기 도입했으며, 전 재단 확대로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인력(1,671명) 대부분을 보증업무에 배치하고, 157명 추가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보중앙회가 단기인력을 채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재단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 검토 중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서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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