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한국무역협회는 13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의 향방’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 진원지 공방을 벌이는 등 미중 분쟁의 전선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내적으로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대중 추가관세 부과 중지 및 국제공조 강화 등 요구에 직면하고 있지만, 강경한 기조를 고수하며 미중관계를 긴장 완화보다는 갈등 재격화의 방향으로 견지할 전망이다.
2018년 7월 미중 양국의 상호 추가관세 부과(25%)로 촉발된 1년 반 동안의 미중 관세전쟁 결과, 2019년 미국의 대중수입이 전년대비 16.2% 급감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역시 2018년 4,195억 달러에서 2019년 3,456억 달러로 739억 달러 감소했다.
미국의 대중 수입액 감소 효과는 2018년보다 2019년에 두드러졌는데, 이는 2018년 무역분쟁 격화에 따라 수입관세 상승을 예상한 미국 수입업계에서 사전물량 확보를 위해 비제재 품목을 중심으로 오히려 대중 수입을 늘렸고, 제재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입감소 효과는 2019년에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5일 서명한 ‘1단계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이 2020~2021년간 대미 공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수입을 2017년보다 2,000억 달러 늘리도록 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 내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강제기술이전을 금하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미국의 식품 및 농산품의 대중수출을 원활화하기 위해 중국 내 인증절차 등 교역절차를 간소화하였는데, 이는 타 국가 제품의 대중수출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EU 등 타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정도를 높이고 국가의 환율개입을 금함으로써 이번 1차 합의를 미국이 대중국 환율문제를 제재할 또다른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단계 합의를 통해 미국은 관세전쟁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해온 대중 무역적자 문제나 301조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해온 ▲지재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환율조작 방지 등 이슈에 대해 ‘협정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협정에 포함시키지 못한 추가적인 이슈인 ▲국가보조금 ▲국영기업 ▲서비스시장 개방 ▲사이버 절도행위 ▲데이터 현지화 강제 등에 대해서는 2차 합의에 반영해 나감과 동시에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WTO 보조금협정 강화 등 다자적인 방안을 통해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대중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중 압박의 수단을 다양화하면서 미중 통상분쟁은 전선 축소가 아닌 확대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지난 1월 미국은 EU 및 일본과 공동으로 WTO의 보조금 협정을 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개정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상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공여 관행이 주요 목표인 것으로 보여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통화가치의 절하 행위를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자국 상계관세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자국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 강화를 통해 국내외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 모든 징후들은 11월의 미국 대선과 맞물려 분쟁 재점화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이 1단계 합의 이행 미흡을 구실로 추가관세 부과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으며, 보조금 이슈는 중국이 주요 타깃이지만 한국과도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중국이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포함 제3국으로부터의 일부 품목 수입을 줄일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원하여 2020년 4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를 팬데믹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 감염증이 미중관계에도 거대 변수로 떠올랐다. 코로나19 감염증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미중 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보고서는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이 지난 2월 발효됐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아 상호 약속한 교역확대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졌다”며 “미국은 여전히 보조금, 환율, 화웨이 거래제한 등 다양한 사안에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코로나19의 미국유입 및 확산 원인으로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는 한편, 1차 합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보조금, 국영기업, 사이버보안 등 이슈들을 무기로 중국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제3국들에게도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은 화웨이 5세대(5G) 통신장비의 국제입찰을 제한하지 않았던 영국 등 일부 국가를 대미투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에 들어갔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이원석 차장은 “앞으로 미중관계는 1단계 합의 이행을 통해 ‘리커플링(재동조화)으로 돌아갈 유인’과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이 의료품 자급 등 보건안보를 이유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화할 유인’이 혼재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대중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코로나19 이후 세계경기 회복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중국 사이에서 상황별 시나리오를 충분히 점검하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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