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수) 사업비 지원 세부내용 공고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과 고용위기가 고용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계금속·의류봉제·수제화·인쇄 등 서울 4대 제조업 대상 긴급 자금 수혈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기계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4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4만 1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만명이 감소한 수치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과 고용위기가 고용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계금속·의류봉제·수제화·인쇄 등 서울 4대 제조업 대상 긴급 자금 수혈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총 200억 원이 긴급 수혈자금으로 투입된다.

서울시는 50인 미만의 4대 도시제조업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최소 3개월 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약 1,500여개의 사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은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제품 기획·제작, 마케팅 등의 사업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임대료·운영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체, 2019년 매출이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 업체, 사업비 지원 접수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제외된다.

▲ 서울 4대 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현황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등 4대 제조업 중 업종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된다. 긴급사업비 지원신청과 지급은 ① 의류·봉제, 수제화 ② 인쇄 ③ 기계·금속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업종별 지원규모

의류 제조업 분야 총 105억 원, 수제화 분야 총 5억 원, 기계금속 분야 총 33억 원, 인쇄분야 총 50억 원 등을 지원한다. 다만,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류봉제 제조업과 하나의 가치사슬에 놓여있는 연관 산업인 의류제품 중개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도시제조산업 중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의류봉제·수제화’ 산업부터 총 11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6월 5일(금)부터 19일(금)까지 총 15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서울 소재 제조업체 중 의류봉제 사업체 수는 14,448개(2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종사자 수도 82,917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의류·봉제업의 경우 관련 제품 매출이 2020년 3월 전년 동기대비 최대폭으로 감소(△30.1%)하고 수출까지 취소되면서 인력 구조조정 위기가 초래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크게 받았다.

긴급수혈자금은 업체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3개월 간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16일간 서울시 홈페이지의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필요서류, 제출방법 등이 안내된다. 지원금은 1차로 7월 초 지급되고,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유지 등을 확인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 업체 규모별 지원금액

종사자 고용유지 여부는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임금대장(계좌이체내역 포함) 등을 통해 확인하고, 사업 도중에 기업이 종사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한다.

서울시는 의류제조, 수제화 업종에 이어, 5월 중 기계금속 및 인쇄 업종에 대해서도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5월 공고 실시 후, 인쇄 업종은 6월 10일, 기계금속 업종은 6월 15일부터 접수 예정이며, 신청방법 및 접수일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이번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은 앞서 ▶전국 최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민생혁신금융 열흘의 약속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전국 최초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에 이은 여섯 번째 민생경제 살리기 특단의 조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은 코로나19 속에 한계상황에 직면한 도심 제조업이 폐업이나 고용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결정한 서울시 민생 살리기 여섯 번째 결단”이라며 “긴급수혈자금을 통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제조업체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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