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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0 14:59:22
  • 수정 2020-05-20 1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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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면 북미지역 자동차 소재‧부품 공급망이 미국 위주로 재편되는 만큼 북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투자 및 생산 전략을 서둘러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계신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이 7월 1일에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재협상의 결과인 USMCA는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최대 치적으로 손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USMCA가 멕시코, 캐나다에 빼앗긴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미 의회와 멕시코, 캐나다를 압박하여 USMC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북미 자동차 제조 공급망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새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국 내 자동차산업 신규 투자와 생산, 고용을 늘려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북미지역 자동차 관련 주요 소재·부품 역내·역외 수입 현황



USMCA의 이행을 관장하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4월 20일 USMCA 임시 이행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USMCA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철강·알루미늄 구매요건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과 HS코드(6단위), 핵심 부품(super-core)의 HS코드(6단위, 미국HS 10단위), 노동 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참조하여 북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USMCA 규정 준수를 위한 원산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 USMCA 발효를 앞두고 아직까지 원산지 규정 관련 통일 시행 규칙(Uniform Regulations)이 발표되지 않았다. USMCA의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업계가 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행 규칙이 발효일에 임박해서 나올 경우 실제 이행에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미국, 멕시코의 자동차 소재·부품의 역외 수입 비중 각각 58.6%, 42.9%로 높아 북미 지역의 자동차 제조업 공급망은 NAFTA를 통해 형성되었다. 특히 미국산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이 멕시코로 수출되고,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으로 조립해 다시 미국으로 완성차를 수출하는 자동차 제조 공급망은 북미지역 자유무역의 확대로 더욱 공고해졌다.



▲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자동차 소재·부품 관련 수입 상위국 (단위 : 백만 달러, %)



2019년 기준 북미(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동차 주요 소재·부품의 역내 수입이 각 국별로 전체 수입의 40~70%를 상회하고,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기지가 많이 진출한 미국과 멕시코의 자동차 소재·부품의 역외 수입 비중이 각각 58.6%, 42.9%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의 멕시코산 승용차·경량트럭의 핵심 부품(core parts) 수입이 2014년 208.8억 달러에서 2019년 321.9억 달러로 54.2% 증가했다. 이렇게 미국이 멕시코 및 역외산 자동차용 소재·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의 배경이다.


USMCA의 기본 목표는 북미 지역에서 완성 자동차뿐 아니라 관련 소재·부품의 생산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USMCA에서 특히 자동차 관련 원산지 기준을 강화해 역내 생산·조달 비중을 높이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승용차 및 핵심 부품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75%까지 높이고, 고임금 노동 부가가치 요건과 철강·알루미늄의 역내산 사용 요건을 새로 추가했다. 엄격해진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따라 북미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 공급망의 변화가 예상된다.


북미에 위치한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은 USMCA 발효에 따라 공급망 재조정과 신규 투자계획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주요국별 수입금액 및 수입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저렴한 인건비가 강점인 멕시코의 노동 임금이 USMC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미국·캐나다로부터의 고부가가치 부품, 철강·알루미늄 수급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역외 지역으로부터의 소재·부품 의존도가 낮아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USMCA 규정 준수에 따른 북미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원가 상승은 불가피하며, 북미지역 내 자동차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설송이 차장은 “7월 1일 USMCA 발효를 앞두고 아직까지 원산지 규정 관련 통일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 관련 업계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면서 “북미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 제조사와 공급사들은 USMCA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신규 투자와 규정 준수에 따른 비용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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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미 기자 osm@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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