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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1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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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에서 지연 개최된 2020년 중국 양회(两会)에서, 중국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통하여 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 및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하였다.



[기계신문] 산업연구원(KIET)은 11일 발표한 ‘2020년 양회로 살펴본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정책 기조를 보면 갈등의 완화보다는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양자택일보다는 중간자 위치가 우리는 물론 미국과 중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찾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점점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에서 지연 개최된 2020년 중국 양회(两会)에서,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표결 제정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반면, 경제정책은 안정화 초점을 두고 확대재정정책을 통하여 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 및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하였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대미국 산업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디지털 기반 기술의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 마지막 날인 5월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표결 제정했다. 홍콩 내 반정부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중국 정부에게는 타협대상이 아닌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 홍콩민주화운동 관련 일지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경우, 홍콩 내 외국자본의 이탈과 홍콩달러 평가절하, 중국의 홍콩 우회 수출 타격 등이 예상되며 우리기업들의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첫 날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이례적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채 6보(保) 6온(稳)을 통한 경제안정화 내용이 공표되었다.


올해 중국 정부는 취업, 민생, 시장주체, 산업·공급망, 식량·에너지 안보, 기층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취업, 금융, 무역, 외국인투자, 투자, 경제성장 불확실성을 줄여 국내 시장 안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중국 재정부가 5월 22일 발표한 2020년 중국 정부의 예산 초안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와 유효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일반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3.8%가 증가한 24조 7,850억 위안으로, 2019년에 비해 재정적자 규모가 약 1조 위안 증가한 3조 7,600억 위안 수준이다.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2020년 경기 부양 규모는 약 11조 위안 수준이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 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회 기간 중국 정부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양신일중(两新一重)’ 건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양신(两新)은 신형인프라(新型基础设施)와 신형도시화(新型城镇化)를 의미하고, 일중(一重)은 중대공정사업(교통과 수리건설 등의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 사업)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2018년 초부터 격화된 미·중 통상마찰이 산업기술 보호주의 및 중국 기업 제재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대미국 산업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디지털 기반기술 개발에 필요한 신형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최근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



총 투자 예산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약 40조 위안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확대와 민관합작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등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형인프라의 범위는 지속해서 확대 조정될 전망인데, 7대 신형인프라를 처음 발표한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신형인프라의 범위를 제시하면서 범위가 지속 확대되었다.


제1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개요가 아직 뚜렷하게 공표되지 않았지만, 다수 중국언론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양적 성장 기조에서 질적 성장(질적 역량 강화 또는 고품질발전)으로 정책목표 전환이 예상된다.


작년에 이어,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IoT) 분야의 육성과 스마트제조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아 중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질적 성장 추진 확대가 예상된다.


중국의 산업경제 경쟁력 확보에 내실을 기하고, 중국제조 2025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급률 제고 및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추진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 신형인프라 범위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서방 선진국 그리고 일본이 전략적으로 대중국 공동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올해 5월 발표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백악관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경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지난 20여 년의 연계 협력 기반의 사고에서 전략적 경쟁과 자국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환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향후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적 동맹 대결 양상과 경제적 탈동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됨에 따라, 양자택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사안과 시기에 따라서 국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다차원적 접근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연구원 김동수 연구위원은 “기술보호주의와 공급망 분리를 대비하여 두 체제에 각각 맞춤식의 상호배타적인 기술 및 공급망 관리방안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면서 “한·중·일 분업생산을 통한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 같은 기존 통상네트워크는 사실상 점차 감소할 전망이며,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의(regionalism)를 고려한 지역통상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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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표 기자 hup@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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