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발표
[기계신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나, 소재 범위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정밀가공, 3차원 인쇄, 로봇 등 14개로 확대해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1년 7월 「뿌리산업법」 제정 이후 추진된 지난 10년간 뿌리산업 진흥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뿌리기술은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소재·부품·장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현재는 금속 소재를 활용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지원을 위해 약 4,736억 원 재정을 투입했다. 뿌리기업은 현재 약 3만여 개로,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은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여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도 큰 편이다.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면서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독일과 일본은 뿌리산업의 고부가치화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기술을 확보하여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력산업의 부품공급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 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은 ▶당면애로 단기 대응 ▶뿌리산업 개편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당면애로 해결을 위한 매출, 자금, 인력 분야 긴급지원책을 마련했다.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지원을 신설(2020년 226억 원)하고, 올해 뿌리 특화단지 지원사업(2020년 75억 원)을 마케팅 중심으로 지원, 뿌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2020년 10회)를 비대면 중심으로 개최한다.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현재 1,0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 원), 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 원) 등 업종별 상생기금 중 일부를 활용해, 해당분야 뿌리기업을 지원한다.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뿌리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를 신설한다. 또, 연 100개 이상 뿌리기업 대상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보급 확대한다.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뿌리산업 범위를 전면 개편한다. 뿌리산업 범위 개편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올해 중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제명을 ‘뿌리산업 진흥법‘에서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6대에서 14대로 확대한다.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여러 공급자의 품목을 모아 조달해 물류비용, 부품조달 기간, 재고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의 공동구매 및 물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품목, 수입국가 등 수요 사전조사를 8월까지 진행, 뿌리단체, 코트라 및 전문가 등으로 특별팀을 구성하여 우선 추진 대상 1~2개를 선정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신속통관을 위한 조달체계도 협의 중이다.
뿌리산업에 주로 활용되는 산화텅스텐 등 희소금속 비축을 검토, 뿌리 특화단지 등에 공동물류센터, 원자재 등 공동 비축시설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적 대기업과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협력모델 연구개발과제 우선지원, 진출자금(시장조사비, 현지화 개발비 등) 및 금리우대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납품 가능한 수준의 뿌리기술 확보 연구개발(2020~2024년 1,248억 원) 이외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내 뿌리분야를 신설(2021년 300억 원)한다.
용접로봇, 정밀가공 등 14대 뿌리산업의 핵심공정을 발굴하여 지능형 설비를 개발, 협동형 로봇실증 보급(2020년 50억 원)과 함께, 제조 데이터 기반 구축사업(2020년 67억 원)과 연계하여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뿌리업종 중심으로 데이터 규격 등 표준화를 구축한다.
아울러 밀양 일자리산업단지에 오염배출 공동관리장비(대기, 수질 등)를 고도화하여 ‘선도형 뿌리 특화단지’로 육성,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뿌리특화단지(33개)를 연계 단지로 참여시켜, 산업단지 환경개선, 청정제조기반구축 등을 통합 지원한다. 특화단지 지정대상을 기존 산업단지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확대한다.
핵심 기술을 가진 인력공급 및 청년인력 유입을 위해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을 기존 3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폴리텍 뿌리전문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을 운영(연 5.5천명)한다. 뿌리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우대(2020년 3년형 사업은 뿌리기업만 지원 가능), 민간 기반 활용 전문인력 교육 추진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뿌리산업 종합계획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신설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세계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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