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산 변압기 수입과 관련,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따른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변압기 생산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24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변압기 생산업자들은 “한국 변압기 생산자들이 덤핑을 통해 의도적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을 훼손시켰으므로 한국의 변압기에 대해 232조 조사에 따른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 의견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반박 의견서를 통해 “덤핑행위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최근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하는 국가이며 이는 한국산 변압기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미국 변압기 생산업자 측이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된 점을 고려해 캐나다산 변압기는 232조 조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무역협회는 “232조 조치 예외 국가를 고려하는데 있어 미국과의 안보관계가 중요하다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232조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역협회는 지난 6월 9일 미 상무부에 수입 변압기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한국산 변압기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자 주요 무역상대국임을 재차 확인해왔으며, 미국 무역대표부인 USTR은 2018년 3월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양국의 국가안보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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