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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9 1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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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7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계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7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입주기업의 보증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계약기간 선택(기존 10년→5년 또는 10년)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관기업 임대허용 ▶입주 연구기관에 국·공유재산 특례를 적용하는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임대용지 입주계약(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입주 시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보증보험증권 비용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입주기업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선택하도록 개정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연관 기업에 대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물의 임대를 허용한다.


기존 지침은 건축물에 대해서 목적 이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임대를 허용함으로써 창업·연구 공간 제공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및 육성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 유치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를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혜택이 재산가액의 1%로 적용되며, 사용허가 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연구기관 및 연관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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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재 기자 hjk@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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