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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9 1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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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이후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국산화를 목표로 반도체산업에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실시해왔다.



[기계신문] 중국 반도체산업이 연평균 20% 이상 급성장 중인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강력한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내놓으며 ‘반도체 굴기’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미국·한국·일본·유럽·대만에 이어 현재 6위에 머물고 있으나, ‘반도체 굴기’를 앞세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특허활동의 양적 규모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 중국 반도체 특허출원 현황 *특허 정보는 출원 후 공개까지 18개월(1년 6개월)의 시차가 있으므로 2017년과 2018년의 특허는 해당년도의 전체특허가 아닌 선공개를 한 특허만이 대상이 되었음


▲ 미국 반도체 특허출원 현황 *특허 정보는 출원 후 공개까지 18개월(1년 6개월)의 시차가 있으므로 2017년과 2018년의 특허는 해당년도의 전체특허가 아닌 선공개를 한 특허만이 대상이 되었음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이후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국산화를 목표로 반도체산업에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중국 반도체산업의 특허출원과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중국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록 현황 *자료 : 상하이실리콘지식재산권거래센터·중국반도체산업협회(2019)



지난 7월 28일 중국 국무원은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대의 반도체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이 지식재산을 출원하면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정부 지원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반도체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며,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지식재산권 보험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 ‘반도체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내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술 자립을 도모하여 반도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자체 기술 확보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우리 기업도 국내외에서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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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재 기자 hjk@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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