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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30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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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의 위기와 몇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며, 이를 고려한 정책대응이 중요함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기계신문] 산업연구원(KIET)이 28일 발표한 ‘이번 위기는 다르다 : 코로나發 경제위기의 특이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는 위기의 원인, 경제정책의 역할과 한계, 침체의 불균등성, 장기적 영향 등의 측면에서 과거의 경제위기들과 큰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바람직한 정책대응 방향 결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위기 원인의 차이로, 과거의 경제위기들이 주로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과 달리, 이번 위기는 감염병 위협이라는 셍태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위기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번 감염병은 인간의 활동영역 확대로 새로운 바이러스에 접촉함으로써 발생하였으며, 글로벌화된 세계경제는 감염병이 단기간 내에 팬데믹으로 발전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환경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세계경제 위기를 초래할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다.


이는 인간의 경제활동과 환경생태계 간의 피드백이 그 파급력의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또 다른 팬데믹의 재연 가능성이나 또 하나의 생태환경적 위기인 기후변화 문제의 본격화를 고려할 때, 이 같은 특성의 위기는 향후에도 빈발할 수 있다.


이 같은 원인의 차이로 인해, 이번 위기의 경제정책 역할은 통상적 경제위기 대비 큰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위기에서는 경제정책이 아닌 감염병 위협의 통제 및 해소 여부가 경기침체의 심각성과 지속기간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는 정책대응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경기침체의 억제를 위해서는 질병 통제 노력과 경제활성화 노력 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질병 확산을 통제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경제정책은 침체의 정도를 완화하고 장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보급이 지연될 경우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최근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 세계적 보급이나 효능을 둘러싸고 신중한 전망도 적지 않다. 침체 장기화 시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요구되며, 이를 반영한 우선순위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


다른 경기침체에 비해 침체의 부문간 편차가 매우 크다. 이는 부문에 따라 감염병 위협의 영향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부 업종은 호황을 누리는 등 침체의 불균등성이 매우 큰 특징을 보인다.


이는 감염병 위협에 의해 촉발된 경기침체에 공통적인 특징으로, 실제로 이번 침체가 본격화된 올해 2분기 국내 GDP 성장률의 업종간 편차는 과거 경기침체기에 비해 훨씬 크다.



▲ 우리나라 주요 경기침체기의 산업 성장률 편차 비교 *분산은 ECOS에 제시된 14개 업종 중 농림어업을 제외한 13개 비농림어업 부문 전년동기비 성장률의 해당기간 평균값들로부터 구함



비농림 업종별 성장률의 분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2분기 업종 성장률의 분산은 과거 한국경제가 경험한 대형 경기침체들과 비교 시 가장 크며, 과거 침체 평균에 비해 약 2.5배에 달한다. 제조업 내에서는 2분기 전체 제조업 생산은 약 5% 감소한 반면, 반도체 생산은 23% 증가했다.



▲ 산업별 2020년 2분기 성장률(전년 동기대비, %)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정책대응도 경제 전부문에 대한 보편적 지원 방식보다는 주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또, 일자리 정책의 경우 기존의 해고억제 정책에 더해 호황업종의 고용 잠재수요를 활용하기 위한 채용 확대 유인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경기침체와 달리 이번 위기는 경제사회에 중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감염병 위협에 의해 촉발된 행태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 성장에 차등적인 영향을 미쳐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대체로 이번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수요 호조를 보인 부문들의 비중이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구조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경제의 대형 경기침체 * 실선은 분기GDP의 전년동기비 성장률과 그 추세, 점선은 추세성장률 순환변동치 표준편차



이번 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 경험은 경제정책과 정부 역할에 대한 장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위기에 주요 선진국은 사상 최대 규모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전례 없는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였고, 또 위기를 통해 필수 서비스 노동력의 중요성이나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중장기적인 변화의 방향으로는 재정정책의 강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경계 약화, 고용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강화, 정부 역할의 확대 등이 예상된다.


이번 위기 경험은 생태환경적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다. 감염병 위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국가적 대응을 필요로하며 재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국가안보적 문제로 다루어질 만한 중요성을 가지며, 이는 관련 자원배분을 국가안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를 제기한다.


산업연구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위기의 경험과 향후 기후변화 위기의 본격화는 기업과 정부로 하여금 경제활동이나 경제정책에서 생태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대응을 중심적 의제의 하나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압박할 것”이라며 “실제로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바이든은 기후변화 대응을 미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의제로 천명한 바,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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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표 기자 hup@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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