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9-01 10:29:55
기사수정

[기계신문] 정부는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개정령안은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각 부처에서 자격의 직무내용이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또, 자격종목이 신설되는 경우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검정 현실에 맞춰 신설 종목을 신속히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자격 구분 : 관리·운영 및 발급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분류(2020년 3월 시행 기준)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9월 8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이 140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현실화된다.


필기시험 면제기준 경감으로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도 훈련받은 직종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됨으로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기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 현장 직무에 맞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편·분할하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자격의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의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등 23개 종목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된다.


기존 종목 중 ‘조선기사’와 ‘특수용접기능사’는 자격취득자의 직무가 구분되는 산업 현장을 반영해 각각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아크용접기능사’로 분할된다. 이외에도 ‘교통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등 9개 종목에서 과목통합 등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산업 현장의 자격 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제과·제빵 분야에서 재학생 동기부여, 재직자 경력개발경로 마련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되며, 관련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며, 폐지되는 자격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는 검정을 시행하고, 검정 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국가기술자격 폐지 종목 목록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신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산업수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국가기술자격 변동사항 한눈에 보기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권혁재 기자 hjk@mtnews.net

관련기사
기사수정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브우측_대암정밀
서브우측_청도기공
서브우측_경인엔지니어링
서브우측_원신엠앤알
서브우측_기람
서브우측_미래정공
서브우측_전일유압
서브광고_원테크
서브우측_한국근강도량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