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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2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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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 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021년 예산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11조 1,592억 원을 편성,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 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 산업부 예산추이 및 분야별 금액(억 원)



우선,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우리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요 산업별 예산반영 현황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지난 7월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 5,585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 연구개발 사업인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50% 가까이 증액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관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출연연 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발굴하여 기술도입, 지분투자, 제휴 등 기술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지원 사업 등이 신설되었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전년대비 시스템반도체 18%, 바이오헬스 32%, 미래차 23% 증액 편성했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장 구축 예산도 증액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첨단제조로봇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신설되었다. 최근 대표적 비대면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한다.


또한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지능형 산단 대상으로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물류기반 등과 같은 지능형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능형 제조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되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사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 역할을 하는 우리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의 버팀목이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중견기업을 규모 및 특성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을 실시하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2020년 467억 원에서 2021년 71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등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주력산업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 사업재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사업재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맞춤형 컨설팅과 승인기업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하였다.


한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2,226억 원에서 1조 6,72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공장 지붕, 주차장 등) 내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풍황정보 및 어업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실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예산 등이 확대되었다.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2021년 2,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되어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 구축·수소 전문기업 육성·수소충전소 관찰 등을 신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전력망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2020~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을 1,586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하여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의 전력품질을 실시간 관찰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지역이 에너지 전환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에너지 분야 중점산업을 선정하여, 관련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기초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전환·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충하였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2021~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으로 우선 200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42개 도서지역의 전력공급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디젤발전기의 재생에너지 설비로의 전환 또는 대기질 개선설비 확충 등을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력 제조업의 친환경화가 반드시 필요한 바, 관련 예산을 78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산단 내 청정사업장 구축, 화학규제 대응지원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보강하였으며, 이외에도 재제조·도시광산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했다.


한편, 산업부는 포항지진 관련 예산을 3,000억 원 내외로 편성하여 피해구제 및 관련부지의 안전한 복구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미증유의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투자유치 관련 지원도 강화하였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사업 수주지원,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를 제공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또한 기업들의 무역관련 업무처리절차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강화하여, 수출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전시공간 확충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3단계 건립에 내년부터 착수하기로 하고, 200억 원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에는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세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 첨단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현금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다.


산업부는 국가적 무역안보 역량강화 및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해 지난 5월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신설한 바 있으며, 관련 예산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략물자 판정·관리 등 수출입통제 관련 예산 및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주요국들이 경기부진을 겪고 있어,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통상분쟁·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하였다.


산업부가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오상미 기자 osm@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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