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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4 17: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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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24.2조원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기계신문]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24.2조원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R&D 예산 증가율은 2020년 18.0%, 2021년 12.3%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가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란 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 및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건, 사람, 제품, 서비스 등을 말한다.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BIG3, 기초 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을 투자될 계획이다.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20년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위해 한국판 뉴딜, 감염병 대응, 소재·부품·장비, BIG3, 기초R&D, 인재양성 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단위 : 억 원)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이 투자된다.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헤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193→347억 원) ▶6G 핵심기술개발(172억 원, 신규)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2억 원) 등을 추진한다.


또,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원),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원) 등을 통해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되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출연연 2개소(KAIST, 안전연),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BL3, ABSL3 각각 1개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GVC 재편 등에 대응하여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특히,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2020년 148→2021년 611억 원)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에는 2.3조원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1.7조원)는 신약·의료기기 全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차(0.4조원)는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0.3조원)는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3조원을 투자한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0.3조원을 편성하였다. AI·SW 등 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해외석학 초빙, 컴퓨팅 공용인프라 등 AI대학원 지원 강화(8→10개소) 등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한다”며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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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재 기자 hjk@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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