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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6 1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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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주요국이 자국 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도입하는 가운데, 산업연구원(KIET)은 국내 기업 유턴 실태를 분석하고 성과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계신문] 산업연구원(KIET)은 4일(금) 발표한 ‘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유턴법 도입 이후 우리나라 기업 유턴의 성과는 지속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유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중 무역분쟁, GVC 확장 둔화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라 주요국은 자국 내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 주요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강화 정책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요국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급망 확보의 주요 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의 리쇼어링 방향은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산업과 의료분야의 독자적 공급망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도입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80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투자규모는 1조 1,103억 원과 총고용 2,967명으로 집계되었다.



▲ 2014년 이후 유턴 현황(2020년 8월 기준)



대부분 유턴은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추세적 확장성과 유턴기업의 사업 지속성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중견기업의 유턴이 증가하는 현상(2019년 3개, 2020년 6개)은 긍정적이며, 최근 자동차업종에서 핵심기업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 현대모비스의 유턴이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속적 검증이 필요하다.



▲ 업종의 연도별 유턴 기업 수



대규모 유턴은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거대 내수시장, 관세부과 등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수단이 가능한 조건하에서 가능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턴 선정기준과 주요국의 리쇼어링 인정 기준이 다른 현실에서 주요국과의 리쇼어링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적·정치적 조건하에서 국내 현실에 맞는 유턴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유턴기업 선정기준과 주요국 리쇼어링 인정범위 비교



우리나라의 유턴법은 동일한 방식과 투자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하는 보편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업종별 차등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급망 확보 및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위기술산업,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요국의 배타적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및 안보 관련 산업 등을 핵심 유턴 업종으로 선정하고 완화된 유턴 조건 적용이나 추가적 지원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조업 르네상스와 유턴 정책 연계(예시)



해외진출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 동일한 품목의 국내생산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해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듯이 핵심요건을 완화 혹은 폐지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정책이 개별 사업장 중심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기업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특정 사업장의 국내이전을 포함한 기업 활동 차원에서 필요한 연관 활동에 대한 국내투자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시도별 주요 산업 테마



유턴과 국내 경제정책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유턴 정책은 산업전략, 지역산업전략, 국내 공급망 확보전략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즉, 국가 핵심전략 산업, 지역별 특화 산업, 그리고 핵심산업의 국내 공급망 구축과 연관된 부분에서의 해당 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턴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산업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은 “유턴의 성과를 투자 규모나 고용인원 중심의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효과 분석을 통한 직·간접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국이 직면한 환경, 리쇼어링 집계방식, 지원정책을 포함하는 종합적 비교와 평가 시스템의 구축도 향후 우리나라 유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오상미 기자 osm@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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