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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1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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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 또는 바이든 후보 당선 각 결과에 따른 미국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기계신문] 미국 대선의 결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각 후보의 산업정책은 전체적 기조는 유사하나 세부 정책 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무역·통상-기술·안보를 상호연계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5G 등의 신기술의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주요 정책 수단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지난 4년과 같이 감세와 규제 완화,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투자와 산업육성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강조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기존 트럼프 정부 정책과 크게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재선 시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과 미·중간 무역분쟁의 위험을, 바이든 당선 시 정책 실행 과정에서 향후 재정 여력 및 의회 구성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각기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 또는 바이든 후보 당선 각 결과에 따른 미국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 1기의 주요 산업정책과 대선 기간 두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각 후보의 산업정책 전망을 담은 산업연구원의 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무역·통상-기술·안보가 상호연계된 전방위적 산업정책 기조를 추진할 전망이다.


단, 목표를 위한 세부 정책과 일부 산업 분야 정책 및 당선 이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은 양 후보 간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에 대비한 우리나라 기업 차원의 선제적 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 이후에도 당선자의 세부적인 정책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국내 기업과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더 나은 재건”과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등 강령 아래 기업-통상-기술정책을 포괄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정부 공공 조달, 신규 R&D 투자, 그린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회복, 미국 내 기업 유치 등의 산업육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 후보 재선 시 기존에 추진해온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산업-무역-안보를 고려한 주요 산업정책 기조 유지 및 강화가 예상된다. 감세 및 규제완화, 인프라 산업과 핵심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공공사업 및 공공조달 시 자국산 우선 정책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국내 산업재건과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 방식에서 바이든 후보의 경우 재정지출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및 규제 완화에 상대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주요 산업 정책 이슈 비교



바이든 후보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지원에 있어 더 포괄적인 정부 R&D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인공지능, 양자·고성능 컴퓨팅, 5G·6G, 신소재, 청정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기술 등에 3,000억 달러 규모 신규 R&D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전반적인 R&D 예산은 축소할 예정이나,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특정 신기술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강조하였다. 2021년 전체 정부 R&D 예산의 약 9%를 축소하되,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관련 신기술 예산은 올해 대비 약 30% 증대할 계획이다.


인프라 부문 투자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정부지출을 공약하였고, 특히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강조함으로써 트럼프 후보와 차별화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확대와 인프라에 대한 2조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교통·통신기반 인프라 등에 약 1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에너지 산업에서는 바이든 후보와 달리 주로 전통적 에너지에 초점을 두었다.


산업별로는 두 후보 모두 반도체 부문의 제조 기능을 포함하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배터리 부문의 국내 생산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를 공약하였다. 반도체 제조 강화 법안 등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 제조 공장의 미국 이전과 배터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반독점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나,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보다 강력한 규제정책이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반독점 규제 외에도 디지털 IP 도용 등 불법 온라인 활동 규제와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타 국가의 디지털세 부과에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피력했다.



▲ 산업별 주요 이슈 비교



트럼프 정부에서 심화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디커플링(decoupling) 기조는 바이든 후보 당선 시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양자 간 견제와 달리,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체제의 복원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후보 당선과 무관하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무역·통상-기술·안보 부문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산업정책 대응과 선제적 현지 진출 등 기업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산업정책 실행이 예상된다. 단, 미국 정부의 재정 여력 및 의회 구성 변화에 따라 실행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우선순위 재조정될 불확실성 존재하므로 당선 이후 발표될 초기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관찰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1기 산업정책 기본방향이 상당 부분 유지될 전망이므로 정책변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단, 트럼프 후보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을 고려할 때 재선 초기 발표될 산업정책 우선 순위 분석이 긴요하다.


산업연구원 조재한 연구위원은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대선 이후 미국의 구체적 산업정책 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대응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과 산업연구원이 10월 19~20일 양일간 화상으로 공동 진행한 미국 내 산업·기술·무역 분야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이은아 기자 lena@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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