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산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넷 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계신문] 유럽은 2027년까지 약 1,500조원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동반한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술혁신, 사회구조 전환, 시장구조 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며 탄소중립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산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넷 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5년부터 2020년 3월까지 IP5 국가(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에 등록된 기후변화완화기술 관련 특허 약 57만 건을 활용하여 해당 기술분야에서 한국 경쟁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57만여 건의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약 3만 9천 건(6.9%)으로 IP5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출원인 기준 비중은 한국이 8.9%로 중국(60.7%), 일본(13.6%)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 6.7%에서 2019년 10.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기술별로는 6개 기술분야 중 ‘에너지 생산, 전송, 분배관련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32.9%로 가장 높은데, 한국인 등록 특허의 경우 해당 분야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50.3%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OECD는 기후변화완화기술을 크게 ▶에너지 생산·전송·분배 관련 기술 ▶온실가스 포집·저장·처리 ▶운송관련 기술 ▶건물관련 기술 ▶폐수처리 또는 폐기물 관리 관련기술 ▶상품 생산·가공 관련기술로 구분하였다.

‘에너지 생산, 전송, 분배관련 특허’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재생에너지 중 ‘광기전력(PV)’, 그리고 구현기술 중 ‘에너지 저장’과 ‘연료전지’ 관련 특허 비중이 높아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양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 생산, 전송, 분배 기술의 세부기술 비중 (출원인 국가별)

반면 등록된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를 보면, 한국인 등록 특허의 경우 6개 기술분야 모두 평균을 하회했다. 피인용 수는 후속 특허에 인용되는 횟수로 피인용 수가 많을수록 기술영향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양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 생산·전송·분배 기술’ 중 ‘태양열’, ‘효율적 발전·전송·분배’, ‘지능형 전력망’ 및 ‘기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패밀리 국가 수를 보여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패밀리 국가 수는 하나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기 위해 특허를 출원한 국가의 수로 특허의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박사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완화기술 6개 분야 중 에너지 생산·전송· 분배 관련 특허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지만, 이 중 광기전력, 에너지 저장 및 연료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에서 낮은 특허비중을 보여 기술 간 편차가 크고, 기술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상황에서 한국이 양적 경쟁력을 가지는 ‘광기전력(PV)’, ‘에너지 저장’및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기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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