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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4 1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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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공공 기술이전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취약해 기술이전 효율성은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계약건당 기술이전 수입은 미국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신문] 국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은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여 이전되는 기술 건수 자체는 2015년부터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과 미국의 연도별 ‘기술이전율’ 비교 ※ 기술이전율(조사시점에 이전된 기술 건수를 신규 확보된 기술 건수로 나눈 값)은 한국에서만 산출하는 값으로 미국과 한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기 위해 분모를 발명신고건수로 기술이전율을 측정함



반면, 국내 공공 기술이전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취약해 기술이전 효율성은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계약건당 기술이전 수입은 미국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과 미국의 연도별 ‘기술이전 효율성’ 비교(단위 : %)


▲ 한국과 미국의 연도별 ‘기술이전 계약건당 기술이전 수입’ 비교(단위 : 만 달러/건)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재고’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의 질적 성장이 취약한 원인은 양적 측면에 치중한 기술양산, 기술이전계약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분석되었다. 동일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을 때 산출하는 기술(발명신고) 건수가 미국에 비해 국내 대학·공공연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한국과 미국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대비 발명신고 건수’ 비교(단위 : 건/백만 달러)



또한, 국내 대학·공공연은 이전기술의 활용·사업화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관의 비율이 35.1%, 기술이전 계약 이후 기술료 납부를 관리하지 않는 비율이 24.0% 등으로 기술이전 사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대학·공공연 기술이전계약 이후 이전기술 활용 및 기술료 납부 현황 관리 빈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박사는 “국내 대학·공공연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 특허 명세서 작성, 우수기술의 해외 출원 등 발명의 권리화 과정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질적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투자에 상응하는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전략이 담보되도록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권혁재 기자 hjk@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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