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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1 1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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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일(금) 개최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일간 대응경과와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특히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향후계획을 점검·논의하였다.



[기계신문] 정부는 11일(금) 개최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일간 대응경과와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특히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향후계획을 점검·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민관 공조로 적극 대비해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여 WTO 제소(9.11) 등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고, 산업측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국내 생산확대 등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대체 물량 확보, 국내 생산품의 공정투입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쟁력위원회 위원들은 수출규제품목의 신속한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 가시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가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외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직접적 피해는 없으나, 화이트리스트 배제(8.28) 등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 경쟁력위원회 위원들은 수출규제품목의 신속한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 가시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100일간의 주요 성과로, 주요 핵심품목은 국내외 대체품목이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되고,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는 미국, 중국, 유럽산 등 제품을 공정테스트 중으로, 불산액의 경우 테스트 완료 후 일부 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 신·증설을 통해 생산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3대 품목 이외의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코트라 해외거점 무역관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가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 수입국 다변화 진행상황


▲ 국내생산 확대 진행상황



최근 탄소섬유, 친환경차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대규모 국내 투자가 발표되어 민간의 투자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분야 핵심 소재·부품기술을 보유한 해외 주요기업의 인수, 합작법인 설립도 진행 중이다.


또, 정부는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를 지원 중이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자체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이 실제 생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경자금을 통해 25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1.9조원의 예타면제를 확정(8.20)하고, 복수형·경쟁형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방식도 도입(8.8)하였다.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M&A 등 외부기술도입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GIFT 2호 펀드 운용사 선정절차에 착수하였고,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75일→30일)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기업활동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5조원 규모의 인수금융 공급을 위해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가 구성(9.10)되었으며,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가진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7월 22일부터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며, 특히 총 921건의 자금애로 신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33억 원, 만기연장·신규대출 등 경영애로 유동성 공급자금 1조 1,891억 원 등을 지원하였다.



▲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핵심품목에 대한 자체기술 확보, 유망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등 주요 대책이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창출되도록 앞으로도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3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등 민관 공동으로 발빠르게 대체물량을 확보 중이며, 정부와 민간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공급망 안정성 관점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하에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다만, 앞으로도 제조업 혁신과 미래 산업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상존하며, 화이트리스트 품목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우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75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철저히 이행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점검 결과, 75개 세부과제 중 23개 과제가 이행완료(31%)되었고, 나머지 52개 과제도 정상 추진 중(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기존의 일몰법을 20년만에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이 9월 30일 발의되었으므로, 신속히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소재부품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핵심품목에 대한 자체기술 확보, 유망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등 주요 대책이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창출되도록 앞으로도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며,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구매연계 중심의 사업기획을 최대한 연내 완료하고, 예산배정 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늘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로서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할 길”이라며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재 기자 hjk@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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